국민연금 보험료율 마지노선이 18%이지만 15%를 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18가지 국민연금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안과 일맥상통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연금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현재 수급자 및 가까운 장래 수급자의 경우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라며 “낸 보험료에 매년 5% 정도의 수익률이 붙을 때 소득대체율이 40%면 보험료는 18% 정도가 균형 보험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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