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띄울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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