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더라도 사적 연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이 확실시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떨어지지만 적어도 낸 돈 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익비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사적 연금의 수익비는 1배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간 가입해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 '부익부빈익빈'…소득 낮으면 최소 가입기간도 못 채워
이번엔 방향만 잡나… 국민연금 개혁 총선 뒤로 밀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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