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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개혁案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소득보장 강화론자들이 별도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보고서를 마련 중이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개혁案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개혁案 나왔다 - 매일경제

복지부 자문기구, 13일 결론더내고 더받는 방안 포함될듯보장 강화 외치는 민간전문가"소득대체율 50%로" 주장도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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