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쉽지 않으므로 모수적 개혁은 자동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운영, 결과 등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이 글은 이에 주요국의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연금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지난 4월 1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승인으로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개혁 이후로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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