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에 연금개혁안 초안 내놓는다

국회 연금특위가 그동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다음달 말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개혁 논의가 사실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여기 담긴 개혁안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안이 아닌 정부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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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버픽] 복지부, 10월에 연금개혁안 초안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