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눈치? 정부, 인상률 등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낸다

광화문통신

총선 눈치? 정부, 인상률 등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낸다

실버페이지 2023. 10. 16. 06:21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 인상률 같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 보도를 요구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기보다 (전체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한국은 32%) 논쟁을 하는데, 국민연금만 갖고 떠들 일이 아니다.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체를 아울러서 소득대체율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총선 눈치? 정부, 인상률 등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낸다 | 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 인상률 같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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